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의 '검수완박' 입법 추진과 맞물려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검사 출신이시고요. 법조인이신데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굉장히 깜짝 발통계 인사였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또 국민의힘 입장이나 인수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묘수를 뒀다, 이렇게 봅니다.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언론이랄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중요 보직을 맡길 것이다, 요직을 맡길 것이다, 그런 의견이 강세였죠. 그러면 사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. 이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무장관으로 갔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만약에 검찰총장이랄지 중앙지검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에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.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의 보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오히려 정무직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기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검찰은 사실 수사권이 없게 되죠. <br />그러면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 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러면 지금 현재 야당, 또는 인수위의 시각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,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수사권, 기소권이 분리돼버리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특검으로 가려면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말이에요. 이게 쉽지 않거든요. <br /> <br />하지만 특검법 제2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설사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41147135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